울산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대륜 울산형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

조건 없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통장 계좌번호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대가를 약속하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솔깃한 연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저금리 대출’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본인을 서민금융 긴급대출 상품설계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설계사는 의뢰인에게 정부지원 서민층 저금리 상품을 소개하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당시 자녀의 수술로 급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대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설계사는 의뢰인에게 특정 은행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출 승인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설계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설계사는 현재 전산의 오류가 생겼다고 안내하며 빠른 대출 승인을 원하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바일 OTP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수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륜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넘기는 행위

-신규통장을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설계사는 ‘아들 수술비를 빨리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의뢰인을 독촉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에 수상함을 눈치챌 수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 또한 사기 집단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울산형사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도 속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위해선 법리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문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