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TF는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정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복원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 충돌 직전 양측 차량의 전·후방 영상 프레임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을 마친 뒤 규정된 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반면, 피해 차량은 합류 후 차선을 급히 변경하며 본선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 피해자 측 진술 : “이미 본선에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영상자료와 현저히 상반되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전문기관 감정 촉탁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재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 차량이 진입 과정에서 충분히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합류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충돌 부위 역시 의뢰인 차량의 후미 측면 부위로 확인되어, 피해 차량이 추돌에 가까운 형태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담당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고의 주요 요인이 의뢰인보다도 피해 차량의 운전 부주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2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는 이를 형법상 상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입원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했던 점, 의료기록상 치료 내용이 단순 물리치료에 한정된 점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야기하지 않은 경미한 상태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도2313 판결 참조), 본 사안 역시 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일시적으로 불편했더라도 실질적 손상이 없다면 법적 의미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 주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상해의 법적 기준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의 원인 분석(차량 위치, 속도, 양측 차량의 진입 형태 등)
• 의료기록을 통한 상해 정도의 객관적 평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감정적 해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전문가의 법리 검토와 교통공학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치상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