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이혼소송기각 | 의뢰인 사연
- 2. 이혼소송기각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 혼인 파탄 책임 구조부터 재배치
- - 민법 제840조 제4호 ‘부당한 대우’ 요건 불충족 주장
- - 남편의 외도 정황 및 혼인 의사 부재 입증
- -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및 부당한 대우 입증
- 3. 이혼소송기각 | 사건 결과
- - 이혼소송 절차 및 이혼 기각의 기준
- - 이혼 기각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 4. 이혼소송기각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1. 이혼소송기각 | 의뢰인 사연
이혼소송기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재구성·법리 검토·증거 설계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외도 의혹 속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치밀한 전략으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데요, 1년 전 남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집을 떠나 연락처를 차단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주장 요지는 의뢰인이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연락을 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수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비난을 받았고 남편은 그러한 갈등을 방치한 채 생활 기반을 버리고 가출했으며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핵심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이혼소송기각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목표는 남편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구조부터 재배치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남편의 일방적 가출, 연락 차단을 통한 혼인 파탄 유발, 외도 정황 자료,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기록, 시어머니의 폭언 및 갈등의 실제 원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 ‘부당한 대우’ 요건 불충족 주장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례(97므612, 2020므14763)에 따라 다음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2. 오히려 의뢰인이 폭언을 수년간 감내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음
3.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폭언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였음
4. 남편의 주장은 사실·법리 모두에서 인정될 수 없음
즉, 부당한 대우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 및 혼인 의사 부재 입증
외도는 혼인 파탄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답변서에 포함했습니다.
2. 주변인의 참고 진술
3. 남편이 가출 후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난 정황
이는 남편이 혼인 의사를 포기한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및 부당한 대우 입증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가”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이혼소송기각 | 사건 결과
법원은 시어머니에 대한 의뢰인의 행동이 ‘부당한 대우’로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가출·무책임한 태도 및 외도에 있으며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및 이혼 기각의 기준
이혼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이혼 소장 접수
2. 피고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
3.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4.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5. 변론 종결
6. 판결
이혼소송 이 기각되는 대표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청구 사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2. 청구한 배우자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때
3.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음이 명확할 때
4. 사실관계 왜곡·과장에 기반한 소장이 제출된 때
즉,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기각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1.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 및 가정 내 갈등의 실제 원인을 문서화
2. 남편의 외도·가출 등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3.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부당한 대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빙
5. 상대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
4. 이혼소송기각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이혼소송기각을 목표로 한 사건은 사실 구조의 재배열과 법리 설계가 핵심입니다.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다음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1. 답변서 전략 수립
2. 유책성 입증 자료 수집
3. 외도·가출 등 정황 자료 확보
4. 정신과 기록 및 피해 증명 구조화
5. 병행 가능한 반대 청구(위자료 반소·상간 소송 등) 전략 설계
이혼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단순 반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떤 구조로 인식하도록 만들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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