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비보호좌회전 중 교통사망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실험을 진행하다가 귀가하던 중, 실험 자료 일부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다시 몰고 나왔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 도착한 그는 신호를 잠시 확인한 뒤, 주변 교통이 없는 것을 보고 서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맞은편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119에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구조를 위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그는 생애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되었고, “잠깐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다”며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절박한 심정으로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 신분으로, 장차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진로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이에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 감정서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50km/h를 30km 이상 초과한 약 80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는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의 과속과 급진입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과실 비율을 정교하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2970)가 존재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2970 판결 요지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일시적 주의 소홀에 따른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도 피해자 유족을 직접 찾아 사죄의 뜻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피고인이 단순히 법적 책임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 책임까지 다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연구생으로, 봉사활동과 헌혈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교수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법률사무소는 이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이때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다만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단순한 과실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 분석, 블랙박스 검증, 법리 해석, 합의 조율, 양형 전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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