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 상속받은 건물의 무단증축 지적, 시정명령 취소 사례

건축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셨던 의뢰인의 사건은 건물의 일부가 허가 없이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제재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수십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무단 증축 부분’이라는 통보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화재안전 특별점검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상 확인되지 않는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내려졌습니다.

건축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행정청은 ‘위반건축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이어서 2차 촉구 명령까지 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건물 취득 이후 어떠한 증축 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고, 오랜 세월 행정청이나 주변으로부터 위반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고자 건축변호사를 선임하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이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명령은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의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본 처분서에는 ‘무단 증축 부분’의 세부 위치·면적·시점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철거하거나 복구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불명확한 명령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의 묵인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건축변호사는 행정청이 수십 년 동안 해당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의 구조물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증축 형태가 유지되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이 오랜 기간 아무런 행정적 제재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건물이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믿게 하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위반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행정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곧 공적 신뢰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건축변호사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행정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해당 구조물이 오랜 세월 현존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명령 이행을 위한 현실적 불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명령으로 인한 수억 원대의 철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건축물의 존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