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 피고 의뢰인 도와 지적재조사 소송 청구 기각

강릉변호사가 지적재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디지털 지적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거나 기타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원고의 소 제기는 지적재조사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을 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초 경계결정 전에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