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 토지 경계 분쟁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상대로 승소

항소심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재조사법의 적용범위,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을 중심으로 법리를 재정립했습니다.

· 법리적 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

소외인과 의뢰인은 지적재조사 측량 이전부터 담장 경계를 두고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결과, 부당한 경계결정이 내려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의 중대성 주장

지적재조사법 제16조는 경계결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이 형식적 하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준의 본질적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및 비례 원칙 위반 지적

“측량 이전의 다툼만 인정”하는 식의 행정청 해석은 국민의 재산권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해석임을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의 공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문 감정인 및 측량자료 확보

변호사는 감정평가사, 측량기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측량도면이 실제 지형과 불일치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전제가 사실과 다름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1심 판결문 전면 분석: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오류를 정확히 포착

· 증거의 완전성 확보: 측량자료, 행정회의록, 통지서, 경계도면 확보

· 제소 기간 관리: 항소는 14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권리 회복 불가

· 전문가 협업: 변호사, 감정평가사, 측량 전문가 간 교차 검증으로 입증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심,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부동산 관련 행정분쟁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처분 분석 및 행정심판·소송 전략 수립

· 부동산전문변호사: 경계·소유권·지적분쟁 실무 검토

· 증거조사센터: 공문, 측량기록, 회의록, 도면 등 자료 확보

· 디지털포렌식센터: 행정기록 진위 검증 및 문서 추적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대륜은 사실·법리·절차를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체계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이 선임된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법리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경계나 지적재조사 문제는 재산권 보호와 행정절차의 정당성이 맞물린 고도의 법률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은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향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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