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혐의는
- 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은
- -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
- -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음을 강조
- 4.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1.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혐의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던 중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는데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연봉을 지급해준다는 일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지원했고, 특이하게 화상 면접을 통해 의뢰인이 채용됐는데요, 회사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았고 모 팀장의 부하직원이 돼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이 시간, 장소, 누군가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해당하는 시간에 그 장소로 가 그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아오는 업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팀장에게 물었지만 팀장은 버럭 화를 내며 위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의심을 거두고 계속해서 업무를 해 왔는데요,
업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지목돼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벗게 해달라고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의뢰인에게는 형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가 적용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뢰인이 일했던 회사의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자행하고 있었기에 아래 법령이 적용돼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중에 있는 돈 모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이유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으며 일자리를 잃게 돼 빠르게 일자리를 구하려다 이번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4.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현금수거책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