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고소 | 회사 자금 횡령죄 공범 혐의, 불기소 종결

의뢰인은 고소장을 전달받은 직후, 횡령죄고소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횡령죄고소 대응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 TF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의 부존재’와 ‘범행 인식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회사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송금 내역은 ‘급여 성격의 금원’으로 인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상 이득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상당의 벌금 병과 가능

따라서 횡령죄고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적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벗기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망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회사 자금 유용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후회를 담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 직후 망인의 노트북, 외장하드 등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은폐 의도 없는 자발적 협조’의 증거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망인의 요청으로 가계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전액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그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자신의 명의로 빚을 내 회사에 송금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횡령죄고소 사건에서 공모 의사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의 법적 성격이나 자금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망인의 개인적 행위를 제지할 권한도 없었기에 ‘범행의 기능적 지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묵인한 정도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고소 사건은 법률상담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이나 회사 내부 구조가 얽힌 사건의 경우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준비, 계좌 흐름 분석, 고의 부존재 입증 자료 수집,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본 법인은 횡령죄고소 사건을 비롯한 특경법 위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대응과 증거자료 구축, 법리 분석과 검찰 및 법원 단계 대응 등 일관적인 체계를 갖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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