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적발로 강등된 군인, 징계 감경 성공

이번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순적발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았는데요.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비례원칙과 징계 목적의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를 근거로, 징계는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교육’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최고 수준의 강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제재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징계권이 재량이라고 해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임을 항고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6. 23. 선고 83누130 판결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복무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상급자의 의견서, 부대 동료들의 탄원서까지 모두 첨부하여, “이미 교정과 교육의 징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간 무징계 복무 기록, 국방부장관 표창, 지역사회 봉사내역을 종합 정리해 “한 번의 실수로 20년의 공적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뢰인의 강등 처분이 유지될 경우, 계급정년을 약 2년 앞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체력 검정에서 꾸준히 특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군인음주운전 징계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정직’ 처분으로 끝났는데요.

반면 본 사안은 피해 발생 없이 단순 적발임에도 ‘강등’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처벌 외에도 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면, 최고 징계로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 감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순간의 실수로 경력·명예·가정의 안정을 모두 잃을 수 있었던 군인이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시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사단계 대응부터 재판 및 행정소송, 군인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징계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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