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형사변호사 청소년학교폭력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청소년학교폭력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과 상자를 쌓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서 화가 난 의뢰인은 쌓인 상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놀리며 친구를 살짝 때렸습니다. 이 일이 커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를 받을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상자 던진 것 아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부모님과 함께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인의 형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청소년학교폭력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에게 심한 모욕감을 제공한 것을 아니라는 점■ 상자를 피해학생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학생을 살짝 때리긴 했지만 강도가 매우 약했다는 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아님”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학교폭력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친구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성(피해자)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는데요.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하라고 소리쳐 멈췄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는데요. 이에 갑작스러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특치상 혐의로 송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접촉이 없는 사고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것인데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있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여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건가 싶어서 장소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을 꾸준히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을 시도하며, 돈을 벌어오지 못해, 생활비는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했던 음식점이 대박이 났지만, 남편은 이제 온라인 도박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이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분당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절도혐의 받아 훔치려던 의도 없다고 밝히고자의뢰인은 늦은 저녁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떨군 핸드폰을 보게 되어 습득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이를 잊게 되었는데요. 한참이 지나고 경찰이 연락이 와서 핸드폰의 습득 여부를 물었고, 의뢰인은 그 때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여쭤보셨으며,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 바빠 늦게 처리한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절도혐의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늦게 처리한 것임■ 불법영득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함■ 피의자는 형사사건 연루 경험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낮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검찰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소유예, 재판 전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혐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받아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1km도 넘는 옆 동네의 미용실로부터 상호가 유사하다며 상호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호 조합 식별력 낮으며, 사용 단어 수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상호의 유사성을 주장하나, 지명과 보통명사의 조합이며 사용하는 단어 개수 또한 다름■ 같은 미용업이긴 하지만 원고는 미용실 및 네일샵 등이 함께 있는 토탈뷰티샵이며, 피고는 미용업만 하는 작은 가게이기에 차이가 명확함■ 피고의 가게에서 원고의 가게까지 버스정류장 3개, 도보 25분 이상이기에 인접 상권이라 보기 어려움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밝히고, 원고의 방해 행위로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본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야 했으나,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해 원고의 청구 기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이 사건 의뢰인은 빌라 총무로 세대인들에 관리비를 관리하다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공용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공금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공적 용도로만 사용, 공금횡령죄 성립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건물 청소용역, 경비인 고용 등에 관리비를 사용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음 횡령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만 관리비를 사용한 것을 입증해 본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관리비 사용 대상 목적 어긋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공금횡령죄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에 대해 확실하게 변호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과 같이 살지 않은지 9년이 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는데, 헤어지기 얼마 전에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끝내게 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지급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정보통신망명예훼손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한 운동선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겨 졌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운동선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법에 307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정보통신망명예훼손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을 인지한 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점■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악성댓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로 불기소 하기로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악성댓글 교육을 이수하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맞선을 통해 결혼해, 35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같이 아침밥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외벌이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배우자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핸드폰 문자에서 아내의 3년에 걸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함께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위해 조력을 받고자 강남이혼변호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고, 아동에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후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음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런 아동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는데요. 1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문서위조죄로 조사 받게 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공문서위조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제한 업소에 출입하고 싶어 가짜 신분증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사용하지 않고 반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공문서위조죄를 막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 제한 업소 등을 출입한 적이 없는 점■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반납한 점■ 피의자가 벌금형을 제외하고 범죄 경험이 없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기소 미루어 불기소 하기로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미루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절대 가짜 신분증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에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