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교폭력] 형사사건변호사 반격으로 가해학생 취소의 건 기각시키기 성공

청소년학교폭력 소송 대응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갈등이 빚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다소 과격하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맞아 머리를 맞아 안경이 부서졌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맞아 병원 치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청소년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신이 여성이고 더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자신은 학교폭력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청구인 힘없는 여학생은 아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형성하여 청소년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의 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가한 행동을 방어 행위라고 보기 힘든 점

■ 방어 차원에 머리를 친 결과 안경이 부서졌다는 점

■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받고 있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청구인이 힘없는 여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 청구 기각하여 사실상 의뢰인 승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을 반성하면서도 그 친구의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청소년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이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과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