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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FORMATION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 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할 권리를 승계 받은 사람이나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이야기 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이사)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주택의 인도는 주택의 실제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분쟁이 생겼을 시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법리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취득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해당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이 절대적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사람 모두를 아동으로 말합니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어른스러워 보여도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피해자의 사후관리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있을 수 있으며 퇴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동학대와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법률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키로미터 이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다음에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피해자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범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진행 시, 공소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공소제기 여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한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입히게 된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사건 발생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로드만 하여도 정보화 시대 속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하는 등의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즉,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유포했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포 행위의 처벌은 성범죄 중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를 한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스토킹의 처벌 수위 높아졌기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는 위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스토킹 범죄 수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다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었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지면서 그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폭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게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대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피해자의 스토킹변호사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한 재범 예방을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잠정조치 기간 | | --- | ------- |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 1개월 이내 | 스토킹변호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스토킹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치하는 과정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고 피해자의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을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즘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누군가에겐 소소한 소일거리나 용돈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으며 생활비를 목적으로 했다면, 누군가에겐 큰 문제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지 않을 시 해야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밀린 월급을 지급 받도록 하는 진정서나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소장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근로기준법을 어겼더라면 노동전문변호사를 만나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그런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진정서의 내용을 조사하며 조사 과정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 대해 딱 1회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알아차렸거나 고소, 고발을 접수했을 때, 곧바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때 법리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예방책은? 임금체불 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보면 됩니다. 체불사업자 명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공개가 됩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간 임금체불액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실 생각이라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선거소송, 주민소송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사안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1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90일과 1년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빠른 결과를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에 대한 전부나 일부의 정지가 가능합니다.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선 사실혼은 결혼의 일반적인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마음이 틀어져 이별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인 조건만 갖추지 않았지 혼인에 대한 의사와 결혼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등의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들은 채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여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사실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일 때, 부부가 함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받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대응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에 해당 사안을 경찰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옆자리 동승자와 함께 자리를 바꿔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같이 탑승한 동승자에게 감정 어린 호소 끝에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에는 한 행동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운전자로 바꿔주기로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만든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마디로, 범인도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형성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꿔치기 해준 당사자가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에는 형벌의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책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자 처벌에 대한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청한 사람이 받는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범인 도피교사죄라는 죄명이 적용되어서 범인도피죄와 같은 처벌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바꿔준 동승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법리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 하여 들어가게 된다면, 조정이혼까지 포함시켜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현재 나의 상황에 적합한 이혼 유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협의이혼이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분할 책정은 어떻게 할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여 정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은 위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이혼도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필요로 하게 되며 협의이혼에 관한 각종 협의서들도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인데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서 다시 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조건에 대해 한 부분이 의사 합치가 됐을 때 이혼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쉬운 절차는 결코 아닙니다. 이혼 조건에 대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정이혼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이혼의 길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원하거나 두 사람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할 때, 성립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일년 반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중 최후진술에서 재판에서 최후 진술은 형 집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후 진술은 재판부에게 나의 반성의 취지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후 진술은 재판부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에 대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얼만큼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기회이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판부에게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형사전문로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 말하는 진술 방향은 최후 진술은 마지막으로 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변론 방향과 일치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최후 진술에서 말을 바꿔버리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앞서 변론했던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일반적으로 3분 이내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길어지게 된다면, 재판의 집중도도 떨어진 상태라서 간단 명료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최후진술에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 내용이라면 최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최후 진술 중에 수사기관이나 수사과정에 대한 비난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절차나 불법적인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앞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공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진술에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부합하여 진술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리적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세우고 싶다면 형사전문로펌에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짓 사실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역고소를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허위사실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라고 하는데, 이때, 허위사실에 대해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형법에 나와 있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란 거짓말을 뜻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게 하려는 의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만 있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범위 또한 허위의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해 전문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신고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거짓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방법은 일반인 입장에선 굉장히 힘듭니다. 거짓말을 입증하는 방법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타이밍을 잡아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닥쳤을 경우에는 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 것인지 법리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조사팀이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