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보통신망침해 피의자 조력] 의정부법무법인, 재직 당시 정보 이용해 회사 자료 삭제한 혐의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퇴사 이후 충동적으로 회사 내부 정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에 의뢰인은 한 순간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정보통신침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망연자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혐의를 방어하고 싶었고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참작할만한 제반의 사정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사팀은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침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하여 각종 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연계하여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