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한 기업 의뢰인
- - 기업 민사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 - 기업 횡령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
- 2. 민사소송상담으로 반박 전략 수립
- - 상담 조력 1. 인건비 지급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다
- - 상담 조력 2. 법적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 - 상담 조력 3.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 3. 민사소송상담 조력 결과, 억울한 횡령 의혹 해결하신 의뢰인
- - 기업 민사소송 연루 시 대응 방법
1.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한 기업 의뢰인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건설업체 대표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하도급 공사팀장으로 의뢰인이 직접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작 나는 직접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혹시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륜 변호사와 소송상담 속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민사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공사대금 청구 소송
기업 민사소송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원·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는 원청사,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등 여러 단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계약 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증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계약 체결 후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실패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은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투자금은 위험부담을 전제로 한 출자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 문구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소송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기한을 넘겼거나 계약된 품질·수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소송은 계약서 조항 해석, 이행 지체 사유의 정당성,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사업 정산 소송
합작·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면 이익 배분과 비용 분담 문제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진행했는데 사업 종료 후 예상보다 수익이 적게 나왔을 때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가”, “투자 지분율대로 나눠야 하는가” 등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특히 구두 합의로 진행된 경우나 정산 방식이 불명확한 계약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횡령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했는데, 회사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횡령으로 사용된 자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횡령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 송금내역, 내부 결재 문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임금채권은 3년,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횡령금 반환 청구도 채권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횡령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상담으로 반박 전략 수립
민사소송상담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담 조력 1. 인건비 지급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팀장 A씨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의무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A씨임을 밝혔습니다.
상담 조력 2. 법적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은 의뢰인의 법인 계좌에 지급된 고유 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채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횡령 형사 고소도 병행했지만 검찰은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담 조력 3.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설령 일부 주장이 인정된다 해도, 공사대금·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가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3. 민사소송상담 조력 결과, 억울한 횡령 의혹 해결하신 의뢰인
민사소송상담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횡령 의혹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1억 원이라는 거액과 기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업 민사소송 연루 시 대응 방법
위 사건과 같은 기업 비즈니스가 민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기:
계약 상대방, 지급 의무자 등 기본 구조를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하기:
계약서, 회계자료, 송금내역은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소멸시효 검토하기:
공사대금·임금채권 등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와 민사 동시 대비하기: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해 횡령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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