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상담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병원으로부터 1억 손해배상금 확보

의료사고상담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계약상 약속한 진료·수술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묻는 것

▶불법행위 책임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입증해야 할 4가지 요소

-의료인의 과실 존재 여부
-위법성 여부(환자 권리 침해)
-손해 발생 여부(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
-인과관계(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네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

-형식에 제한이 없으나, 합의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2. 조정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합의안을 권고하고, 이에 동의하면 분쟁이 종결됨

-주로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

3. 중재

-당사자 합의로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 가능

4. 소송

-민사소송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다투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형사 고소·고발

의료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

-고소: 피해자나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요청

-고발: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처벌 요청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진료기록부 확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환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방사선 사진, 진단서 등 자신의 진료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수정·추가기재가 있는 경우, 원본과 수정된 기록 모두 요청 가능

X-ray, CT, MRI, 초음파 등 영상자료와 진단서·사망진단서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

2. 진료기록 확보 이유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
-조기에 확보하면 위·변조 방지 가능
-사건 진행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함

3. 발급 거부 시 대처

-거부 시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음

▶의료사고 경위 파악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사고 원인, 책임 소재, 예후, 치료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 시 면담 내용 녹취 및 사고 경위·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발생 의료기관
-진료 받은 이유
-설명의무
-피해정도
-의료사고 인지시점
-주치의로부터 들은 내용
-의료과실로 추정하게 된 이유
-증거자료 존부
-해결방안

수술 부위는 뇌혈관과 주요 신경이 가까워 손상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뇌혈관 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병원측이 수술 직후 발생한 편마비·언어장애 증상을 조기에 발견·대응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 재활, 직업 상실,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륜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산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고, 분쟁보다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