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재판절차 | 의뢰인 사건 개요
- 2. 형사재판절차 |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
- -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주 다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 - 형사재판절차 대응 방법
- 3. 형사재판절차 | 음란물유포죄 사건 쟁점
- - 형사재판절차 조력 ①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관여 없음 입증
- - 형사재판절차 조력 ② ‘공연성’ 부재 입증
- - 형사재판절차 조력 ③ ‘음란성’ 부재 입증
- - 형사재판절차 조력 ④ ‘고의’ 부재
- 4. 형사재판절차 | 판결
1. 형사재판절차 | 의뢰인 사건 개요
형사재판절차 대응에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서 본인 사진이라며 이니셜이 적힌 얼굴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해당 이미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이었고 피해자는 음란물유포죄 및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온라인 유포의 전파력을 근거로 중형 가능성을 염려해야 했고, 형사재판절차 전 과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 형사재판절차 |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
형사재판절차는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 조사→검찰 송치→검찰 추가 수사→기소 여부 판단→법원 공판→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사실관계 확정에 초점이 맞춰지며 공판 단계에서는 증거능력·증명력이 정면으로 다퉈집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전파력이 강하고 기록 증거(로그·메타데이터)가 풍부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의도(고의)·공연성·음란성의 법리 판단이 핵심이므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재판의 향배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주 다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성적 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합성·유포하는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배포·게시·전송하는 행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합성·편집해 반포·상영·공유하는 행위
불법촬영물유포: 동의 없이 촬영된 타인의 신체·성적 행위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형사재판절차 대응 방법
형사재판절차 전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 조치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대화 내역 정리: 상대가 “본인 사진”이라고 명시한 메시지 캡처, 전달 시각, 요청 경위 정리
▶업로드·삭제 로그 확보: SNS 활동기록, 알림 이메일, 기기 스크린레코딩 등으로 짧은 노출시간 입증
▶접근 범위·노출 규모 자료화: 팔로워 수, 비공개 설정 여부, 게시물 조회수(인사이트)스크린샷
▶추가 유포 부존재 소명: 재업로드·전달·백업 등이 없었음을 증빙(클라우드/갤러리 삭제기록 포함)
▶피해자 측 연락에 대한 기록: 사과문전달, 합의 시도, 연락 경과 정리(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금액·사유 기록)
▶사후 교육·재발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등 선처 자료 준비
이 조치들만으로도 조사 초기의 기본 방어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연성·음란성·고의가 판례와 증거로 세밀히 다퉈지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택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절차 | 음란물유포죄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빠르게 형사재판절차에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의 위기였는데요,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툴 핵심은 ①허위영상물 제작 관여 여부, ②공연성, ③음란성, ④고의였습니다. 쟁점별로 무엇을,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형사재판절차 조력 ①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관여 없음 입증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방법과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직전·직후의 메신저 흐름을 재구성하여 상대가 먼저 자신의 사진이라며 이니셜이 표기된 얼굴 사진을 보냈고 편집 파일·원자료 요청/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①SNS/메신저 원본 대화 캡처(타임스탬프 포함), ②상대 발송 파일의 포렌식 의견서(편집 흔적·원본성과 발신자 기기 지표), ③의뢰인 기기 포렌식 보고서(포토/영상 편집앱 사용 이력 부재, 합성 소프트웨어 설치 이력 없음), ④상대방이 “본인 사진”이라고 밝힌 문구가 포함된 화면 캡처본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절차 조력 ② ‘공연성’ 부재 입증
대법원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전시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 게시물의 도달 범위를 실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극히 제한된 팔로워 집단에만 노출되었음을 데이터로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증거에는 ①의뢰인 계정 팔로워 수·비공개 여부화면, ②게시물 조회수·노출수·도달수(인사이트)스냅샷, ③업로드~삭제까지의 경과 시간 로그(짧은 노출), ④당일 접속 IP기록/기기 접속 이력(제3자 대량 접속 정황 부재)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절차 조력 ③ ‘음란성’ 부재 입증
대법원 선고 2006도3558 판결은 음란물을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표현”으로, 대법원 선고 2012도13352 판결은 “단순 저속·선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적으로·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문제 이미지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맥락상 전적으로 성적 흥미만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절차 조력 ④ ‘고의’ 부재
본 법인 변호사는 ①상대가 “내 사진”이라며 보낸 문자·DM 캡처(이니셜 표기 포함), ②게시 직후 즉시 삭제사실을 보여주는 삭제 알림·활동기록, ③재유포 시도 부재를 입증하는 포렌식 결과(클라우드·외장 저장 없음), ④사과문 원본, ⑤반성문, ⑥범죄경력조회서(초범)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범행 고의가 없었으나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형사재판절차 | 판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허위영상물 제작·편집 혐의는 무혐의, 음란물유포죄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절차는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며 판례 요지를 요약해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리는 공연성·음란성·고의를 데이터와 판례로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공판 대비가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선택지로 고려하셔도 됩니다.
본 법인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아래와 같은 구체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진술서 구조 설계(불리한 진술 회피, 쟁점 집중)
▶디지털 포렌식 연계(메타데이터·앱 이력·클라우드 로그 분석 의뢰서 작성)
▶공판 질문 시나리오(증인신문 체크리스트, 반대신문 포인트)
형사재판절차 대응을 스스로 준비하시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든 증거와 주장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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