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 공연음란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방어한 사례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께서는 사무실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두 명만 있었고 책상 가림판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일종의 보호적 조치입니다.

이는 형벌과는 구분되며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피의자의 생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공연음란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범죄라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으셨을 때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사무실 구조 사진을 확보하고 제3자가 목격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 역시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제출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사건 현장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제3자가 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내역과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