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공연음란죄 개념 설명
- 2. 성범죄보안처분 개념
- -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 - 성범죄보안처분 불이익
- 3.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
- 4. 성범죄보안처분 회피 전략
- - 불송치 결정
1.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께서는 사무실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동료 직원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두 명만 있었고 책상 가림판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음란죄 개념 설명
| 구분 | 설명 | 예시 |
| 🔗공연음란죄 개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 |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 고의적인 성기 노출 등 |
| 공연성 요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실제 목격자가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 인정 | 번화가, 공원, 지하철, 사무실 등 개방된 공간 |
| 음란성 요건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여야 함
단순 신체 노출은 부족 | 자위행위, 성행위, 고의적 성기 노출 → 인정 옷이 흘러내린 우발적 노출 → 불인정 |
| 고의성 요건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음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위한 경우에만 성립 | 술에 취해 기억이 없거나 실수로 노출된 경우 → 고의성 부정 가능 |
2. 성범죄보안처분 개념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일종의 보호적 조치입니다.
이는 형벌과는 구분되며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피의자의 생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공연음란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범죄라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이 법무부에 등록되고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인이나 아동·청소년 기관에도 피의자의 정보가 전달되어 사회적 낙인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나 성충동 약물치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져 교육적 조치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개인적 불이익을 동반하는 강력한 조치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불이익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 낙인은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기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동반하며 전자발찌가 부착되면 개인의 이동이 철저히 감시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으로의 진출이 차단되며 화학적 거세와 같은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3.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으셨을 때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사무실 구조 사진을 확보하고 제3자가 목격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 역시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제출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보안처분 회피 전략
이번 사건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사건 현장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제3자가 목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내역과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도 전달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의 위험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장기간의 불이익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성범죄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치하면 큰 피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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