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방어로 면허 지킨 사례

의사면허취소는 의료인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래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면허를 가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 이내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 중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경우는 예외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결격사유 발생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처분 3회 이상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발생
-면허 조건 불이행
-면허 대여
-무면허 시술로 중대한 위해 발생
-무자격자에게 면허 범위 초과행위 지시

▶면허 재교부 가능 요건

-면허가 취소돼도 취소 사유 소멸 또는 교육 이수 시 재교부 가능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취소 후 2년 경과
-면허 대여·무면허 시술·무자격자 시술 지시: 취소 후 3년 경과

1. 의료인 아닌 자와 불법 의료행위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2023구합81107)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와 함께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건전한 의료 질서 유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2.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법령상 사용금지 규정 존재 여부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분석 결과 병원은 환자별로 전담 주치의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문제된 환자의 시술은 다른 피부과 전문의가 전담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시술실에 들어간 것은 장비 점검을 위해서였으며 당시 발언 역시 ‘강도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원론적 설명 수준이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상 환자 맞춤형 시술 지시가 아닌 일반적 기술 설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직원 진술서, 장비 사용 매뉴얼, 시술 프로토콜 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직접적인 시술 명령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속 의뢰인이 환자 차트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의료기기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