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운영 관련 자문 요청하신 의뢰인
- - 병원운영 자주 발생하는 갈등 유형
- 2. 병원운영 계약 분쟁 대응 과정
- - 수수료 지급 관련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 - 도메인 무단 사용에 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 - 재무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 3. 병원운영 분쟁 자문 결과, 원만한 계약 종료
1. 병원운영 관련 자문 요청하신 의뢰인
병원운영 관련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환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이하 MSO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MSO 업체는 병원 홍보·마케팅, 재무·회계 관리, 의료장비 임대, 일부 행정업무 등을 전담하며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중 서비스 범위, 홍보 채널의 소유·관리권, 재무자료 접근권 등을 두고 양측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후 MSO 업체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의료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운영 자주 발생하는 갈등 유형
병원운영과 MSO업체와 계약 분쟁은 단순히 계약서 해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 상법, 민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업체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진료 이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 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관리, 회계·세무, 마케팅,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다양한 비의료 업무를 전담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의 운영 효율화와 세무·재무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MSO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MSO 업체와의 계약 체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권 침해 및 진료 간섭 문제
MSO 업체가 인사·회계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까지 개입하는 경우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익 배분 및 수수료 산정 갈등
수익 배분 기준이나 비용 공제 항목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출 기준이 모호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홍보 채널 소유권 분쟁
홈페이지, SNS, 광고 계정 등 병원 홍보 채널의 소유·운영권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 및 시스템 접근권 갈등
운영지원사가 병원 회계장부·전산시스템 접근권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합니다.
▶불법 마케팅에 따른 법적 책임 전가
허위·과대광고, 환자 알선 등 불법 행위가 운영지원사에 의해 이루어지면 병원도 직접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검토가 필수입니다.
2. 병원운영 계약 분쟁 대응 과정
병원운영 계약 분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MSO 업체는 의뢰인 병원에 대해 계약 해지와 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의 없이 별도의 홍보용 도메인을 사용했다.
▶재무자료 및 회계시스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의료전문변호사는 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부족함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수료 지급 관련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MSO 업체는 수수료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청구서 수령 직후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운영지원사의 청구서 발송 지연이었으며 이는 병원 측 귀책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문자·이메일 및 입금 내역을 근거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도메인 무단 사용에 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MSO 업체는 병원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도메인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운영지원사의 내부 제작 지연으로 병원 측에 자체 운영을 권유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자비로 제작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이메일)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재무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반박
MSO 업체는 의뢰인 병원이 회계·세무 관련 전산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세무처리 목적 범위 내 열람권’만 규정되어 있었고, ID·비밀번호 등 무제한적 접근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병원은 이미 해당 컨설팅사가 연결한 세무법인의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해 계약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업체를 통해 세무 업무를 위탁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기에 회계자료 제공 목적 자체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재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병원운영 분쟁 자문 결과, 원만한 계약 종료
병원운영 분쟁 자문 결과, MSO 업체는 계약 해지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했고 이후 독립적인 회계·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병원운영 계약의 체결·이행·종료 전 과정에서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맞춤형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병원운영 계약 관련 분쟁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의료전문변호사가 참여하는 TF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답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