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 인터넷모욕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인터넷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유명 인플루언서의 sns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인플루언서가 올렸던 게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모욕성 내용이 담긴 악플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댓글을 본 인플루언서는 의뢰인을 인터넷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조사를 다녀온 의뢰인은 경찰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검찰 조사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반드시 처벌 방어 조력을 원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모욕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하는 범죄로, 형법에 나와있는 모욕죄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모욕죄는 단순 욕설일지라도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터넷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는 반면, 욕설모욕죄는 단순 욕설을 사용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욕죄는 단순 비판의 의도나 명예훼손 사이의 범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 등의 내용이 담겼을지라도 정당한 비판이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면 적극적 변론 및 모욕죄 불성립 여부를 주장하여 감경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모욕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해 펼쳤습니다.

모욕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어 합의금을 전달하고 고소 취하 결정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자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합의를 이뤄낸 모욕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한 의뢰인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최근들어 sns의 발달로 인터넷에 남긴 댓글들이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무심결에 단 댓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인터넷모욕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후, 사건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인터넷모욕죄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모욕죄변호사의 사전조사 시뮬레이션 및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