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 여자친구 준유사강간한 의뢰인 조력, 기소유예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 중이던 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귀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애정 표현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면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준유사강간으로 인식하고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뒤,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8도7190)을 근거로 뒷받침하며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준강간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준강간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담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신속히 법적 절차에 대응했는데요.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