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상담 | 부제소 합의에도 또 소송당한 의뢰인, 진주 변호사 조력으로 ‘각하’

진주변호사상담에 나선 의뢰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폭행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A씨와 술을 먹다 언쟁이 격해졌고, 결국 동생을 때리고 만 겁니다

재판을 받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이었는데요.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 여부가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의뢰인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합의서가 그렇듯, 여기에는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A씨는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합의는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고, 자신은 아직까지도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수 천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진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참조).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수 백만 원을 공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합의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적 구성 요건을 다 갖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A씨의 주장은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강압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그렇기에 이는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먼저 ‘합의서’ 이야기를 꺼낸 건 A씨였습니다.

당시 A씨는 의뢰인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서에 서명했고, A씨는 서명 직후 ‘합의를 해준 값’이라며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강제로 합의했다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의 폭행 때문에 정신 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여러 번 시비가 붙어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A씨는 스스로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당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A씨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만약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려 했다면 합의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합의 당시 이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몇 년이 흐른 뒤 갑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기에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제소합의’를 마쳤음에도 또 소송을 당했지만,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승소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해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의 내용처럼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하지만, 종종 합의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진주변호사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조속히 진주변호사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