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법률상담 | 대학교 과 모임에서 강제추행한 의뢰인 처벌방어

서산법률상담을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사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탓에 평소와 다르게 주의력과 분별력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언행을 잘 제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막아낼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 즉 양형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강제추행초범일 시 양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추행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등록대상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서산법률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산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공학도로서,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성실한 학생임을 주장했습니다.

어릴적부터 과학과 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과학탐구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수상경험도 많았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나 집안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야 겨우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학자가 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청년임을 감안해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산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