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강릉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금
- 2. 강릉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위한 조력
- - 강릉변호사상담 통해 투자 계약 위반했음을 주장
- - 강릉변호사상담 통해 구체적인 증거 제출
- 3. 강릉변호사상담 결과,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성공
1. 강릉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강릉변호사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지했음에도, 아직까지 정산금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릉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정산금 지급을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릉변호사상담을 통해 파악한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금
동업관계는 민법에 의거한 계약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규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합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했던 사업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조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조합계약 당사자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해산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계약해제∙해지로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방법에 관해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2. 강릉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위한 조력
강릉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소송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고, 의뢰인은 피고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강릉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변호사상담 통해 투자 계약 위반했음을 주장
강릉변호사는 피고가 투자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투자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상담 통해 구체적인 증거 제출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투자약정서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과,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강릉변호사상담 결과,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성공
강릉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해당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반환을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투자금을 정산받지 못할까봐 정말 걱정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덕분에 정산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동업관계는 복잡한 법리에 따라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업관계 정산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을 구상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체계를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빈틈없는 변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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