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상간녀소송 감액사례] 군산법무법인 상간녀소송 감액성공

군산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온 의뢰인은 남성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기혼인 것을 숨긴채로 의뢰인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지속해오면서 남성의 핸드폰알림을 보고 기혼 상태인 것을 알았지만 만남 내내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과 부부갈등에 대해 토로하는 등 관계가 안좋아보였고,

아내와의 관계 정리를 믿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에게 상간녀 소장을 받고 현재는 관계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유부남인걸 알면서 만나왔다고 주장하여 과도한 청구금액을 주장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정하며 청구금액 감액을 위해 군산법무법인의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산법무법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24년, 자녀2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7,000,000원

수원가정법원 2019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12년 자녀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1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판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혼인기간, 자녀유무 기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의뢰인은 군산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답변서 제출에 대해 의뢰하였고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수행팀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남성이 기혼 상태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것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유부남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의뢰인은 절대 남성을 만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수행팀은 이 사건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원고는 결혼생활을 화목하게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성은 여러 번 원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원고 또한 남성에게 메시지로 여러 번 욕설을 하는 등

원고와 남성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이들 관계 파탄에 중요한 사유가 된 것은 아님을 군산법무법인 수행팀은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수행팀은 원고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관련이 없는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무법인 대륜 사건수행팀의 노하우로 의뢰인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약 70% 감액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사건 수행팀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수준 이하의 위자료까지 감액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상대가 과도한 청구금액을 기반으로 소 제기를 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군산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억울한 판결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적정한 금원으로 감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타 법무법인과 다른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