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률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 - 목포법률상담으로 살펴본 의뢰인 사건 정황
- - 목포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마약 관련 처벌
- 2. 목포법률상담, 원심 판결 유지 위한 조력 제시
- - 목포법률상담, 공범들의 증언 및 증거 없음을 주장
- - 목포법률상담, 1심 판결 뒤집을 이유 없음을 주장
- 3. 목포법률상담으로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유지 성공
1. 목포법률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억울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 목포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법률상담으로 살펴본 의뢰인 사건 정황
대륜 목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된 것은 해당 사건 공범이 ‘의뢰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1심에서 공범은 해당 진술을 번복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 목포 변호사는 1심 판결 유지를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마약 관련 처벌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양한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해당하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펜타닐 등의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목포법률상담, 원심 판결 유지 위한 조력 제시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한 변호 전략에 나섰습니다.
목포법률상담, 공범들의 증언 및 증거 없음을 주장
대륜 목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처음 언급했던 공범의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범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흡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은 의뢰인은 흡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이 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 3741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목포법률상담, 1심 판결 뒤집을 이유 없음을 주장
대륜 목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심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
1심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