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 ‘설마’가 ‘현실’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남친스토킹이란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전 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다툼 정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패턴, 거주지, 인간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스토킹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이 아니라 전화·문자·SNS 메시지·DM·주거지 방문·회사 근처 배회 등 행위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 “그만하라”,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단 내역, 신고 내역, 거절하는 메시지 내용 등은 거부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위축 등을 겪고 있다면 스토킹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직접 찾아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주거지·직장 주변 배회, 가족·지인에게 연락, SNS를 통한 지속적 관찰, “죽겠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심리적 압박 등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 차단을 최종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차단은 법적으로 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차단 이후 행동이 더 격화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차단 이후 주거지 잠복, 직장 접근, 지인·가족 접촉, 주거 침입 시도로 행동 양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중대 사건 상당수는 차단 이후 직접 접근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차단만으로 상황을 끝내려는 판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남친스토킹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반복 연락 및 재회 요구
2. 주거지·직장 배회
3. 협박, 감정적 압박, 자해 암시
4. 주거 침입, 폭행, 감금
5. 살인·중상해

앞서 살펴본 부산에서 발생한 전남친스토킹 후 살해 사건 역시 이 전형적인 경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화가 나서 욕설이나 위협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이유를 듣겠다며 대화를 계속 이어간 경우
• 일부 메시지만 캡처해 맥락이 끊긴 경우
• 위법 소지가 있는 녹음·촬영을 한 경우

이 경우 가해자는 “쌍방 갈등”, “연인 간 다툼”을 주장하며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 지원, 긴급 보호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Dream (182)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법률 지원
   스토킹 피해자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상담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차 가해·보복 행위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법적 보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