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사례 | 제주법률상담으로 마약 및 다수 혐의에도 실형 피하다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마약관리법위반 및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위반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법률상담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정황
2. 제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사건 조력
- - 제주법률상담 조력 1.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앓아왔음을 주장
- - 제주법률상담 조력 2. 마약 매매 및 알선 등의 범행 없음을 주장
3. 제주법률상담 통해 집행유예 방어 성공
- -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법률상담으로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마약관리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 🔗제주 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 통해 확인한 의뢰인 사건 정황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제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원인불명 통증으로 병원 입원 및 치료를 반복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처음으로 통증을 잊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틸녹스만이 불면증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으며 중독되었습니다.

내성이 생기자 더 많은 양의 스틸녹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스틸녹스 처방을 받아 복용량을 늘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당했고,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주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