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률상담 승소 사례] 교대법률상담 통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진행한 의뢰인, 청구액 전액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가 글로벌 사업을 전개중인 유망한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회사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과와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코인을 소개해주며 고이자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득했고,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를 통해 1억 원을 대출해 코인을 구입하게 됩니다.

몇 달 뒤, 피고는 의뢰인에게 또 한 차례 사업 투자를 권유합니다. 해당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부족한 계약금을 조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의뢰인은 망설였지만 피고는 계약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으로 얻은 100억 원을 지급해줄 것이며, 코인 구매를 위한 대출금까지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은 결국 본인 소유 부동산인 아파트를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부업체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았고 모두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피고는 수익금은 커녕 대여금까지 전혀 돌려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부업체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 했고, 그로인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