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전문변호사 | 책임 방어 및 재산분할 위자료 1억 2천만 원 승소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이 담긴 녹취록과 상해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가정폭력이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어 온 문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갈등으로 가정이 사실상 붕괴된 이후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책임 공방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돼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정황과 자녀들이 겪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폭력적인 양육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 양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과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육계획과 함께 제시하며 양육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한편,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재산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을 금융자료와 재산 관련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주택, 예·적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연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혼인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역시 함께 고려되며,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