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변호사상담 | 사건의 경위
- - 소년사건 관련 법령
- 2. 학폭변호사상담 | 조력 내용
- - 미성숙한 판단과 우발성 중심의 의견서 구성
- - 반성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 정리
- - 보호자 감호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
- 3. 학폭변호사상담 | 조력 결과
- - 자주 묻는 질문(FAQ)
1. 학폭변호사상담 | 사건의 경위
학폭변호사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중학교 친구 간의 갈등에 불필요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교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B군은 교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들에게 “진짜로 한 번 붙어봐라”고 갈등을 조장하며 이를 계기로 두 학생이 실제로 충돌하면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B군은 해당 상황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인식했지만, 제3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이 반복되었으며 의도치 않게라도 싸움을 유도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본 사건을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닌 폭행교사 사안으로 판단하여 보호소년 사건으로 전환했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이르자 보호자는 학폭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 관련 법령
학폭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의 보호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여,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 뿐 아니라 형사재판(형사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벌보다 선도·교화가 우선되는 구조이므로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계획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성인 사건에 준하는 절차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형사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 종류(1호~10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2. 학폭변호사상담 | 조력 내용
학폭변호사상담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보호소년의 성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뒤,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성숙한 판단과 우발성 중심의 의견서 구성
학폭변호사상담을 맡은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중학생으로 또래 사이의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잘못 이해했음을 강조하며 초기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의 긴장, 발언의 의도, 평소 성향 등을 종합해 폭행을 교사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반성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 정리
B군은 조사 초반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친구에게 직접 사과하며 자필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학폭변호사상담을 진행한 학폭전문변호사는 해당 내용과 보호자의 지도 태도까지 포함한 서면 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선도적 처분 유도에 활용했습니다.
보호자 감호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
보호자는 향후 자녀의 행동과 언어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일상 속 지도 계획, 상담 병행, 생활기록부 점검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소년의 환경 조성에 대한 보호자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3. 학폭변호사상담 | 조력 결과
학폭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전반을 면밀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사전에 구축한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로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한 말 한마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A.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싸움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정황이 인정되면 ‘폭행교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 반복성, 의도 여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Q2. 학폭변호사상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A.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학폭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