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으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 2.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조력 내용
- - 기업변호사의 주장 ① | 업무상 지위 이용 여부 및 고의성 특정
- - 기업변호사의 주장 ② | 손해 범위의 객관화 및 배상 책임 정립
- - 기업변호사의 주장 ③ | 사용자 신뢰 침해에 따른 책임 가중 사유 부각
- 3.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결과, ‘전부 인용’
- - 업무상횡령처벌 기준
- - 횡령 관련 손해배상 인정 요건
- - 기업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으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으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기업 대표로, 내부 직원의 횡령 행위로 인해 회사 자금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기업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고,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 법인은 자금 운용 내역을 점검하던 중, 평소와 다른 자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재무를 담당하던 직원 B씨의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B씨는 법인 계좌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거래처 대금 지급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회사 자금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법인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외부로 이체되어 있었고 해당 자금은 모두 B씨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스미싱 등 외부 범죄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과정에서 문제의 자금 이동이 단발적인 사고가 아닌 수십 차례 반복된 횡령 행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내부 문제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업무상횡령처벌을 전제로 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조력 내용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본 사안을 단순한 금전 유용 문제가 아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고의적 재산 범죄로 명확히 구조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전부 인정받기 위해, 행위의 반복성·계획성·신뢰 침해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주장 ① | 업무상 지위 이용 여부 및 고의성 특정
이번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한 구조적 배경과,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에 B씨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법인 계좌의 입·출금 기록과 인증 방식, 접속 기기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문제의 거래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업변호사는 본 사안이 외부 해킹이나 단순한 관리 착오가 아닌, 내부 권한을 이용한 고의적인 횡령 행위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 기업의 관리 책임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인의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주장 ② | 손해 범위의 객관화 및 배상 책임 정립
기업변호사는 단순히 유출된 금액만을 문제 삼지 않고, 해당 횡령 행위가 기업 운영 전반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자금 유용 이후 발생한 운영자금 부족,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추가적인 금융 비용 등을 하나씩 정리하며 손해 범위를 수치와 자료로 구체화했고 각 손해가 직원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에 그치지 않고 전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주장 ③ | 사용자 신뢰 침해에 따른 책임 가중 사유 부각
B씨는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권한이 범행에 그대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사용자와 직원 간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 횡령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본 사안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업무상횡령처벌 대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3.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결과, ‘전부 인용’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조력 결과, 법원은 직원의 횡령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회복함과 동시에, 장기간 이어졌던 경영 부담과 내부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었다며 사건 결과에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은 회사 자금이나 자산을 관리·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현금이나 자금을 직접 취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맡은 업무를 위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은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 관련 손해배상 인정 요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해당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자금 유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 단순 실수나 외부 범죄가 아닌, 직원 본인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일 것
기업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회복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의 지위, 업무 범위, 자금 관리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횡령처벌 사안에서 거래 내역, 회계 자료, 내부 결재·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횡령 행위의 구조와 손해 발생 과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기업변호사가 형사·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과 반복성, 신뢰 침해 요소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정리하고 민사 절차에서는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