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금 반환 거부, 약정금소송 통해 ‘전액 회수’

약정금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개인 투자자로 기존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고 투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안정적인 운용을 전제로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부동산 기반 사모펀드 상품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자금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했고 해당 자금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펀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임차인과의 분쟁, 사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펀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상 권리를 강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탁계약 종료 이후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는지
• 금융기관이 자산 미환가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 투자 당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금융기관은 펀드 자산이 미상환 상태이므로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투자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증권 이전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륜은 계약 만기 도래로 이미 반환 의무가 발생했으며 무엇보다 투자 당시 상품의 위험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신탁계약은 만기 도래로 종료되었고 종료 이후에는 자산을 정리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환가 불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펀드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충분히 환매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이 주장한 투자자 요건 제한 역시 신규 투자 단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기존 계약 정산 단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륜은 의뢰인의 연령, 투자 목적, 금융 이해도를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은 적합하지 않았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과 구조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 수익 구조에 의존하는 고위험 설계라는 점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불완전판매는 단순 손실 발생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재산 상태, 투자 경험,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했는지,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기관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투자자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약정금소송은 계약 구조와 금융 규제가 결합된 영역으로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및 자본시장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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