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한 후 사건 의뢰해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을 식사와 함께 섭취했고, 술에 강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집 인근이었고 운전 경로가 매우 짧았기에 의뢰인은 회식 종료 후 약 20분 후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진행했고, 결과는 0.036%로 법정 기준치 0.03%를 0.006% 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면허 유지가 필수적이었고, 가족 생계 역시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 또는 감형 중심이 아닌,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책임 상태까지 가능한 방어 구조 설계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2. 의뢰인의 음주 시점, 섭취량, 섭취 방법, 식사 내용, 이동 동선, 운전 시작 시점, 측정 시점을 기록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3. 전문 문헌과 의학 데이터 기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판례를 인용해 수사기관 설득에 나섰습니다.

1. 대법원 2021도14074 판결
위드마크 공식은 절대적 계산식이 아닌 경험칙에 불과하므로,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의해 높아졌을 가능성 제시

2. 대법원 2002도6762 판결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즉시 처벌로 연결될 수 없으며, 다른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 0.006% 초과는 기계적 처벌 기준에 불과함을 강조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판결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 →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미만일 합리적 의심 확보

변호사는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금주 서약서 + 재발 방지 계획서 + 직업·가정 의존도 자료 제출

2. 의뢰인의 불리한 감정 진술 방지를 위한 진술 가이드라인 사전 코칭

3. 경찰 조사 전 단계 변호사 동행

4. 과학·법리·사실관계 3요소 기반 의견서 제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술이 약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진술

2.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세요” 방식의 호소 중심 접근

3. 단속 경찰에게 말로만 상황 설명

4. 조사 전 자료 준비 없이 출석

5. 인터넷 커뮤니티 조언을 그대로 사용

이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즉시 기록 및 시간표 작성

2. 음주·측정·운전·식사 관련 객관자료 확보

3. 측정 절차 적법성 검토

4. 판례 기반 방어 논리 적용

5.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진술 진행

음주운전 사건은 과학 + 법리 + 자료 + 진술 전략이 결론을 결정합니다.

의뢰인 또한 초기 단계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기에 형사 처벌 대신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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