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혐의
- 2. 평택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 3. 평택법률상담 결과, 건조물침입 무죄받아
1. 평택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를 찾아갔지만, 임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의뢰인은 건설 자재를 훔쳐 사업장을 빠져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무단 침입이 아닌, 정당하게 사업장에 출입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사건 혐의 등을 바로잡고, 최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노려보고자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법률상담으로 알아본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건조물의 거주자이거나 관리자와 아는 사이, 즉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던 사람일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건조물 침입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불어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도 받고 계셨는데요.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시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평택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평택법률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바로잡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절도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건조물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들어간 곳은 의뢰인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에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사업장에 출입한 것일 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없다며 건조물 침입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 임금체불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
의뢰인은 그동안 헌신하여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수개월간 그에 맞는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말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사업주를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뢰인은 화가 났고, 이에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평택법률상담 결과, 건조물침입 무죄받아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평택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 중 건조물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대신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은 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 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이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경찰조사 동행부터 재판 변호까지, 사건 전단계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