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조력 | 통매음 사건 연루된 고등학생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친구의 아이디를 사용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실제로 전송할 의도는 없었으나, 친구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채팅이 실수로 전송되었고 곧바로 회수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디 주인 C군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채팅이 전송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매음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통매음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살펴봤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메시지 전송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던 친구 D군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D군의 증언에 따르면, 메시지는 의뢰인이 아닌 휴대폰 주인이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C군은 의뢰인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친구에게 자랑했다고 주장했지만, 통매음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의뢰인도 보호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대학교 입학이나 장학금 등 학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학업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점검과 증거 확보, 사건 재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사건 종료 후에도 학교와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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