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의뢰인, 불송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청약 당첨 이후 ‘부정청약자’로 통보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생 한 지역에서 생활해 온 의뢰인은 당연히 해당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생각하여 정당한 청약 신청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타 지역에서 잠시 머문 사실이 위장전입으로 보여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신 후 입덧이 심해 잠시 남편 집에 머물렀던 것뿐인데 위장전입이라니 억울하다”며 부동산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이 청약 지역에서 오랜기간 살아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초·중·고 학적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생활근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지, 차량정비소 이용 내역 등 일상적 흔적을 종합하여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약 당시 해당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된 정당한 청약자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최근까지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근무지가 실제 청약 지역에 있었음을 증명하며, 청약 자격이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 남편의 돌봄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남편 직장 인근 지역에서 임시 체류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는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고, 체류 기간 중에도 청약 지역 내 본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타지역 체류는 일시적이었고 실제 거주지는 계속 청약 지역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을 가장해 공급받는 행위여야 주택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경우, 고의적 위장이나 허위 신청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의 요지

청약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형사처벌 외에도 중대한 행정 제재가 뒤따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청약 부정’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오해에서 비롯된 부정 정황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위반 혐의는 앞서 살펴봤듯, 형사처벌뿐 아니라 청약 취소, 당첨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사건에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동산법률사무소의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