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허위 친생관계 정정으로 상속채무 위기 탈출

의뢰인의 조모는 수십 년 전 재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상대 배우자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출생신고하면서 조모를 ‘친모’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상속채무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하면서 모든 게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이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결과 조모는 전혀 관련 없는 채무의 상속인으로 오인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자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면밀히 검토한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를 권유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법적 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는 결심으로, 법률상담 이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조모)는 재혼 당시 상대방에게 전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출생신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조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친모’로 등재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당시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기록, 인감대장, 출생신고서 등을 입수하여 시간적·논리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친모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한 부분은 자녀들과 손자들의 진술서로 보완하여 사실관계를 촘촘히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유전자(DNA) 검사명령을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요약

이 결과는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본 소송을 통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법적 확인에 다음과 같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실제 불이익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그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정정이 아닌, 법적 신분을 바로잡는 실체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하면, 상속·채무·행정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허위신고의 경위, 확인의 이익, 소 제기 자격 등 복합적인 법리 쟁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거조사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제기부터 등록부정정 신청 등 행정적 절차까지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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