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 대응 사례 | 환불 후기 작성했더니 업무방해고소,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 2명이 영어유치원에 등록돼 있었고, 연초에 학기 수업료를 선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교육을 중단하게 되면서 남은 수업료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유치원 측에서 제시한 환불 금액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유치원에 여러 차례 문의했음에도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맘카페에 환불 경험을 공유했지만, 해당 글이 유치원 측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로 받아들여져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그저 사실을 알리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냐”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경에 깊이 공감하며,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건을 전담하게 된 형사변호사는 고소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당시의 상황적 맥락, 게시글이 전달한 내용의 진실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방어 논리를 세워 두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및 고소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음의 자료를 수집해 검토, 정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글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유치원 실명 언급 없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법리적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비방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아래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글이 처벌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

위 사례처럼 업무방해고소는 단순 소비자 후기, 환불 문의 등 일상적인 표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진술 방향 조정 및 경찰조사 동행부터 필요시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끝까지 함께 세워 드립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