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긴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전송 받은 신체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의뢰인은 신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이에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하며, 해당 여성을 만나 커뮤니티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성인이라 말하는 여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무죄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즐겁게 감상하세요’라는 게시물 링크를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는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게시물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파일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이었는데요. 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셨습니다.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법무법인 대륜은 1심 음란물소지죄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청법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파일명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움■ 폴더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서 파일 또한 함께 옮겨진 것임 수행팀은 의뢰인이 이 파일을 시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는 일반 음란물소지죄와 달리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