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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하며, 해당 여성을 만나 커뮤니티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성인이라 말하는 여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성관계 당신 피해자가 성인이라 생각했으며, 이는 피해자 또한 인정하고 진술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영상 캡처를 올릴 때 일부러 뒷모습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캡처해서 업로드하였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오자 두려워진 의뢰인은 1시간 만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하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매우 무거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함
피고인은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함
피고인은 게시글을 삭제한 이후 피해자에서 연락해 사과하고 용서를 받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혐의는 수사 초동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더 중한 형량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주저 말고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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