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 무죄] 다운로드 경로 등 토대로 증명해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무죄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즐겁게 감상하세요’라는 게시물 링크를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되었는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게시물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파일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이었는데요. 파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셨습니다.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법무법인 대륜은 1심 음란물소지죄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아청법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다양한 경로로 음란물을 검색하여 다운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파일명은 아청법위반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움

■ 폴더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서 파일 또한 함께 옮겨진 것임

수행팀은 의뢰인이 이 파일을 시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무죄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는 일반 음란물소지죄와 달리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