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위반 항소 도와 구속 상태에서 무죄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며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20세의 대학 입학을 앞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15세 중학생 A양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자리를 마친 후, 다음 날 A양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 즉시 의뢰인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 피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 제출

· 사건 이후 교류 기록 확보

· 신고 시점 및 기억 왜곡 검토

· 대법원 판례 논거 제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 착취, 유인, 간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해 형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