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 특수주거침입죄와 일반 주거침입죄의 차이
- - 주거침입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주거침입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전략
- - 처벌 방어 1. 공구 소지 목적 주장
- - 처벌 방어 2. 실제 침입 부재 입증
- - 처벌 방어 3. 고의성 없음을 주장
- 3. 주거침입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결정
- -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을 만나러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평소 일용직 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험한 공구를 든 채 집에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고, 실제로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혹시 주거침입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와 일반 주거침입죄의 차이
특수주거침입죄와 일반 주거침입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성립,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경우 성립, 5년 이하 징역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주거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위협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구나 농기구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A. 네. 상황에 따라 망치, 삽, 심지어 우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용도와 사용 정황을 입증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창문이나 문틈으로 손이나 신체 일부만 넣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침입할 수 없는 구조라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려 했다”고만 하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CCTV·현장 구조·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주거침입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전략
주거침입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처벌 방어 1. 공구 소지 목적 주장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들고 있던 공구는 범행 도구가 아닌 의뢰인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일용직 현장에서 해당 공구를 사용했다는 근로계약서, 근무 현장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해 범행 목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처벌 방어 2. 실제 침입 부재 입증
의뢰인이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근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을 뿐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벌 방어 3. 고의성 없음을 주장
주거침입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원했을 뿐,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7도18272 판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여부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범죄 목적 출입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대법원 95도2674 판결 등)를 변경한 것입니다.
즉, 음식점과 같이 일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3. 주거침입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결정
주거침입처벌 방어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빠른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처벌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소지 목적’과 ‘실제 침입 여부’, 그리고 ‘고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거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형량이 무거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침입 사실 여부 명확히 다투기
문을 열어보았거나 현관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건물 구조(방범창, 잠금장치 등)를 확보해 실제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고의성 부재 소명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항의, 대화 요청, 물건 전달 등 평온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꾸준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위험한 물건’ 소지 목적 설명
공구, 골프채, 파이프, 심지어 돌멩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용도가 작업이나 호신용이라면 범행 목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주거침입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불송치, 기소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거침입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고의성, 침입 여부, 위험한 물건 소지 목적 등 세밀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주거침입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CCTV·현장 사진·목격자 진술 등 무죄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불송치·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