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전문변호사가 상담한 사건 개요
- - 의뢰인의 주장
- 2.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구조
- - 불법하도급의 기준과 주요 예시
- - 건설전문변호사가 짚은 법률 기준
- 3. 건설전문변호사가 수립한 방어 전략
- - 상담 초기 : 사건 흐름 재구성
- - 수사기관 대응 : 진술전략과 자료 제출
- 4. 건설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1. 건설전문변호사가 상담한 사건 개요
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재하도급 승인 누락 사안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년간 시공 경험이 있는 중견 건설사 대표로 특정 공사 구간을 하도급 받은 후 전문업체 B사와 시공을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B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재하도급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관청은 의뢰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의뢰인은 불법하도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수사기관은 해당 계약이 수급인의 서면 승낙 없이 이뤄진 재하도급이라며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 업무 협의가 이뤄졌고 시공 적격성도 검토 완료했을 뿐 아니라 직불보증서발급을 통해 대금 지급도 확인했습니다.
또, 단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암묵적 승인과 실무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은 건설산업 법령 및 형사절차에 모두 능통한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구조
하도급이란 원도급자(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건설산업에서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구조로 적절한 등록과 절차만 따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업체가 그 공사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불법하도급의 기준과 주요 예시
불법하도급이란 정당한 승인 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을 말하며 형식적·실질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하도급으로 인정됩니다.
| 유형 | 설명 |
| 무승인 재하도급 | 원도급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와 계약 체결 |
| 명의대여 시공 | A사가 시공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는 B사가 공사 |
| 무등록 업체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에게 공사 맡김 |
건설전문변호사가 짚은 법률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하도급 시 수급인(원도급자)의 문서 형태의 명확한 승낙이 없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발 대상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연쇄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건설전문변호사가 수립한 방어 전략
건설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담 초기 : 사건 흐름 재구성
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하도급 계약 체계도를 도식화 했습니다.
또, 실질적 승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 문자, 이메일, 직불보증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수사기관 대응 : 진술전략과 자료 제출
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시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보증서·정산서 등으로 승인 의사 표현 충분
불법하도급 고의가 없었음 주장
4. 건설전문변호사 대응 결과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수사기관은 의뢰인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건설업 등록 말소, 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기업의 존속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 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민사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전략적 구조화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건설분쟁,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고발 대응까지 종합적 자문 및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실무 판단이 자칫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건설업계는 사전에 자문을 구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법령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의 전략적 대응이 형사 처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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