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고소인의 신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하는 사업이었으며 투자 조건은 수익 발생 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예상대로 일정 수익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배분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부터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인의 연락 역시 점차 단절되어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답변은커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불법 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

2. 과도한 연락 및 방문

채무자에게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의 연락

3.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법적 절차를 가장한 위협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5.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추심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지급 내역, 수익분배 요청 내역, 고소인의 사업계획서 초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건은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성과연동형 투자 구조였고 고정된 이율이나 원금 회수 기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본 사건의 금전거래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고소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놓고, 이후 고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타 경찰서에도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해당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고소 또한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제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할 때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채권추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법률 진단
-정단한 채권추심 절차 설계
-이자제한법 위반 및 고리이자 고소 대응
-형사고소 예방 및 분쟁 사전차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