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는 기업이나 개인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향, 냄새, 동작, 홀로그램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어 권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사업자는 신용과 고객을 보호하게 됩니다.

상표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관상 상표 및 호칭이 사회적 통념상 동일한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유사한지, 단순 디자인적 사용이 아닌 상표적 사용을 위해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혐의를 판단합니다.

이후 상표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며 상표권 침해물은 몰수됩니다.

상표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실무에서 무심코 저지르거나 경쟁과 마케팅 과정에서 쉽게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① 경쟁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명·로고 사용
자사 신제품 출시 시 경쟁사 상표와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특히 디자인, 컬러, 글꼴 배치까지 유사하게 제작하면 명백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② 타사 등록상표를 온라인 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는 행위
검색광고, 네이버 쇼핑광고, 구글 애드워즈 등에서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설정해 자사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 보아 상표권 침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③ SNS 해시태그·쇼핑몰 카테고리명에 타사 등록상표 무단 사용
브랜드명이 등록상표일 경우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자사상품 홍보용 해시태그에 타사 브랜드명을 넣거나 카테고리명에 경쟁사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④ 디자인 및 상표가 결합된 캐릭터 상품 무단 제작·판매
디자인권·상표권이 등록된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해 인형, 문구류, 굿즈 등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도 상표권침해에 해당됩니다.

⑤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메인명을 선점해 유사제품 판매
타사의 유명 등록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선점해 해당 도메인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사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하는 경우는 ‘도메인 이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OEM/ODM 제품에 타사 등록상표를 무단 각인하는 행위
OEM, ODM 생산 시 제품이나 포장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정식 사용허락 계약 없이 제조·판매하면 제품 전량 폐기 명령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