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상담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됐으나 불기소 처분 받아냄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은 즉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친한 형의 권유로 형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경리 업무를 하다가 종종 형이 다른 업체의 결제대금을 받아오라고 시켜 별 다른 생각 없이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형은 결제대금을 송금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주기도 했다는데요,

청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몇 년 간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저 형이 말하는 업체로 가 “OO형 업무 건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업체 담당자가 전달해주는 돈을 형에게 곧바로 송금하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됐다고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얻은 돈을 직접 받아오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 사기범죄자 처벌보다는 낮은 수위로 처벌되나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꾸려진 TF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꾸려진 TF는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청주변호사상담 대륜의 이야기를 들어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확정적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되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사건에 대응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데 조력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사건에 맞는 TF를 꾸려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