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 의정부변호사상담 진행, 5억 원 이상 렌탈사기 혐의 집행유예 방어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직전 저희 로펌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재판을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전 충분한 검토와 양형 요소 수집 등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대륜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방어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중이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대응그룹을 운영하여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수집, 분석부터 시작해 재판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전문가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신 경우 반드시 대륜을 찾아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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